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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사·기소분리 거대변화…신뢰받는 경찰로 혁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 약수지구대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근무중인 경찰관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경찰이)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 간,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에 접목해야 한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민생경찰'로 거듭나 달라"며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범죄를 언급하며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관들의 헌신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80년간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하고 있다. '민중의 지팡이'이자 '민생 치안의 최후 보루'로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초개처럼 온몸을 바쳤던 순직·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천금같이 귀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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