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값여행' 정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숙박비와 식사비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이 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강진군의 반값여행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가 전국 확대를 예고하며 극찬했지만 실제로는 통계 부풀리기와 보여주기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강진군은 숙박·식사 이용자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관광객이 되레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강진군은 지난해 36억 원, 올해는 56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관광객 수는 같은 기간 187만 명에서 162만 명으로 약 15% 감소했다. 그는 "관광객이 늘었다는 강진군의 홍보는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이후인 2023년에 이미 238만 명이 방문했던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진군이 '반값여행으로 282만 명을 유치했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론 수치 부풀리기에 가깝다"며 "실제 지역 외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값 혜택을 누리러 강진으로 몰려오고 있다. 서울로 치면 서초구민이 영등포에 외식하러 가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또 조 의원은 "강진군은 반값여행 운영비로만 10억 원을 사용했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각종 홍보비를 합치면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비효율적인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진군의 사례를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바꿔 내년에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65억 원 규모로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객은 1인 최대 10만 원, 2인 이상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지적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강진군 사례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설계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4일 서울 동대문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강진의 반값여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며 호평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아이템 개발이 지역경제의 핵심"이라며 반값여행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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