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나란히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두 곳에서 여야가 각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세를 펼치면서 이날 국감은 ‘지선 전초전’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한강버스’의 잦은 고장 문제와 배터리 폭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과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는 발언은 무책임하다’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영상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 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역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정책”이라며 “전세는 씨를 말렸고 월세를 폭등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때 평균 두 달 반 만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넉 달 됐는데 네 번째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지연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은마아파트 폭파’가 언급되기도 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은마아파트도 벌써 승인된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 이러고 있다”라며 “시장님, 은마아파트를 한번 폭파할 의향은 없으신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단층 붕괴공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LH가 2012년도에 해체 성공한 노하우도 있다. 연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서울시민들에게 재건축·재개발 의지를 보여주실 겸 폭파 이벤트를 진행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한 다음 날인 2021년 10월 26일에 김현지가 도 사무관인 배소현 씨에게 공용 PC 하드에 대해 임의 교체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녹취가 공개됐다”며 “도에서 감사와 감찰을 실시했는지 오전 질의 전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후 보충 질의에서 “김현지 실장의 PC 하드교체 지시 관련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이 왔다”며 “지사도 김 실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언제 눈치를 봤나. 선동과 정쟁으로 국감 격을 떨어뜨린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2022년 김 지사와 경기도지사 직을 두고 맞붙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3년째 외국인 투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다. 투기 조사 경기도에서 몇 번이나 시행했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거론하며 “제가 우리 국민 역차별 막자고, 던진 제도를 (김 지사가) 혐오와 선동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보기에는 김은혜 위원님께서 선동과 혐오의 언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외국인 부동산 문제 때문에 2년간 실거주 등을 앞으로 경기도도 잘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김 지사를 비호하며 지역구 현안 등을 질의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에게 “GTX-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의정부에서 착공식까지 하며 약속했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14일까지도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기재부 물가특례를 적용해서 민간투자비 2000억 원 증액을 승인해주면 되는데, 기재부가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다”며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 출신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무료화가 전면 실시될 수 있는지”를 묻자 김 지사는 “그렇다. 도가 선제적으로 50%를 부담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나머지는 국고와 3개 시(파주·고양·김포시)의 (비용) 분담 문제가 남았는데 만약 결론이 안 나도 경기도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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