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10년간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의 고용률이 되레 하락하면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3.8%에 달했던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11.1%까지 떨어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3.8% △2016년 23.4% △2017년 20.8% △2018년 14.2% △2019년 14.4% △2020년 13.9% △2021년 13.1% △2022년 12.0% △2023년 11.6% △2024년 11.1%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올해 6월 기준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11.8% 수준이다.
공단의 주요 직렬별로 살펴봐도 고용률 하락세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일반직의 경우 2015년 상시근로자 426명 가운데 26.3%에 해당하는 112명이 장애인 근로자였던 반면, 지난해 기준 868명 가운데 장애인 근로자는 16%에 해당하는 110명으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교사직도 2015년 상시근로자 113명 중 장애인 근로자가 23명(20.4%)이었지만, 지난해 188명 중 19명(10.1%)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공단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 민간과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꾸준히 높아졌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민간 기준 기존 3.1%에서 3.5%로, 공공 기준 기존 3.8%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밑 빠진 독처럼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리라는 정부 시책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공단이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만 충족해도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장애인 고용제도의 주무·선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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