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며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 아니라 권력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 추진과 관련해선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 제로,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하청으로 만들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는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입틀막’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김현지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서 개정안을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 전공”이라며 “얼마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겠다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선동질을 하다가 국민들에게 딱 걸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도 경찰도 다 장악됐으니 이제 이 법은 오로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저는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면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전당대회 기간 때부터 약속했던 것을 지킨 것이고 저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현지를 덮기 위해서 망상에 빠진 것처럼 민주당이 반응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럴 만한 사안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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