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극저신용대출에 대해 “선한 얼굴의 자본주의로 재기를 위해 성과가 크다”고 옹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일부 언론에서는 4명 중 3명이 대출에 대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상당히 비판적 보도가 됐다”며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주문에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비를 걱정해야 했던 시민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 시절인 민선 7기 때 만들어진 정책이다. 대상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제도권 금융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1%의 이자로 5년 후 상환을 하는 구조이다.
김 지사는 “(미상환 통계)명백한 오보다. 지금 완제가 4분의 1, 반 가까이는 변제 기간 연장이라든지 재약정을 하고 있다”며 “연체는 30% 정도”라고 전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연체보다도 정책에도 눈물이 있어야 된다”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어 “이분들(대출자들)을 직접 만나도 봤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린다면 66세 조손 가구의 할아버지다. 실명위기인데 손녀 딸을 한 명 키우고 있었는데 5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걸(극저신용대출) 계기로 해서 생활비를 쓰고 복지시스템과 연결돼 백내장 수술을 받고 기초수급자도 됐다. 그 50만 원은 분할해서 갚은 사례가 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정말 우리 시장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지난 7기 때 한 것은 300만 원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극저신용대출 2.0을 계획하고 있다”며
“(대출액을)200만 원까지 (낮추는 것을)기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조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자들의 연체율이 높고, 오히려 극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제도가 보면 아주 좋은 제도”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정책으로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좀 더 확산 시키시고 보강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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