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올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 등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의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를 공급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해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19일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처럼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의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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