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 “내란특별 재판부 설치, 위헌 우려”

대법관 증원, 큰 틀에서 공감

규모·시기는 신중 접근 주장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 특별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내란 혐의 사건을 별도의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하자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오 법원장 역시 “위헌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증원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