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경상남도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남해군과 함께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군이 포함됐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은 내년부터 2년간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는데, 49개 군(71%)이 신청했다. 경남에서는 남해·거창·함양군이 참여했었다.
선정 기준은 지역 소멸위험도·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성과 창출 계획이었다.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 가능성도 중점적으로 살폈다.
남해군은 청년 유입 기반이 이미 조성돼 있고, 주민-소상공인-남해군 사이 상호 협력 체계와 기본사회정책 연계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으로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겠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번 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 사업비 702억 원 정도가 투입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열악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4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기본소득이 군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농어촌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넘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는 남해, 대한민국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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