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로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가 시정 운영 전반을 살핀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립과 비판만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천시 국감 최대 쟁점은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다. 유 시장은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힘 소속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의혹도 민주당이 제기하기에 좋은 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께 기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에 문자메시지로 알린 “인천시청사 폐쇄”를 빌미로 민주당 등은 유 시장 측이 청사 폐쇄에 나섰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청사폐쇄는 행정안전부 행정명령에 따랐을 뿐 실질적 폐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시장 역시 최근 기자실을 방문해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는데 계엄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해명에도 인천시로서는 이번 국감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 국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유 시장과 같은 당인 국힘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의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7명, 국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서구병이 지역구인 모경종 의원이 지역 현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의원 지역구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지역으로 민선 8기 인천시 주요 사업의 중심에 있다.
반면 국힘 의원은 3명 중 2명이 초선이다. 게다가 모두 타 지역 출신 의원으로 인천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주당 파상공세에 유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성인 셈이다.
인천시는 부서별로 추진 사업들과 의원실 요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 질의 목록을 만들면서 방어전략을 고심 중이다. 그나마 민선 8기 인천시 하반기 주요 정책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는 점이 유 시장으로서는 위안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공모 사업에 민간 2곳에서 신청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대를 높였고, 원도심 개발의 핵심사업인 인천항 내항 1, 8부두 재개발이 고시되면서 묵은 지역 현안의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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