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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