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가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일본 첫 여성 총리’ 지명이 유력해졌다. 유신회는 내각의 고위 직책인 정무3역(장관·부대신·정무관)을 내지 않는 ‘각외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 입각 없는 각외 협력·유신서 총리보좌관
19일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연정과 관련한 정책협의를 이어온 자민당과 유신회는 20일 연정에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신 측이 요구한 12개 분야 정책항목에 대한 합의문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총리 지명선거는 사실상 중의원(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두 정당의 중의원 의석수를 합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한다. 참정당을 비롯한 소수당 표가 더해질 경우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총리 지명이 확정된다. 유신회는 20일 의원 총회를 개최해 연정 참여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유신회가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초 다카이치 총재는 유신회 측에 각료 자리를 제안하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하는 ‘각내(閣內)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권 운영 안정화’를 위한 책임 공유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각료는 예산안과 중요 정책의 각의 결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난 언행을 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신회가 각외협력을 고수한 데는 자유로운 정책 행동을 원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유신회가 기반을 둔 오사카에서 자민당과 선거로 대결해 온 만큼 거리감을 당장 없애기 어려운 데다 ‘자리를 노린 연정’으로 보일까 우려하는 내부 분위기도 반영됐다. 유신 쪽에 여당 경험자가 적어 국회 심의 대응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신회 정당 지지율은 5% 전후로 이전과 비교하면 저조하다”며 유신회 의원이 입각해 미숙하다는 점이 드러나면 향후 지지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양당은 각료는 아니지만 총리관저 내에서 정권 운영에 책임을 지는 총리보좌관에 유신회 간부를 임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절충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재는 엔도 다카시 유신회 국회대책위원장을 총리 보좌관으로 기용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총리 보좌관은 총리 관저 내에 집무실을 두고 총리에게 정책 수립 등에 관해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대 총리는 측근이나 전직 관료를 보좌관으로 기용해 왔다. 엔도 위원장은 오사카 18구 출신 5선 의원으로 여야에 폭넓은 인맥을 가진 인물이다.
야권연합, 입헌·국민 이견에 좌초…국민 “다카이치 정책 부분 협력”
한편, 정권교체를 노리던 야당 연합 구상은 사실상 좌초됐다. 논의의 한 축이던 유신회가 이탈하며 힘이 빠진 가운데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안보와 에너지 정책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결렬됐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8일 “지금의 입헌민주당과는 정권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카이치의 정책과 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협력해 나가고 싶다”며 사안별 협력 의사를 드러냈다. 야연합의 총리 후보로 부상했던 다마키 대표는 가두 연설에서 “다마키 총리는 사라졌지만 기다려달라”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당과는 정책을 추진하는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불안한 협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신회가 자민당에 요구한 12개 항목에는 자민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유신회가 판을 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정수 삭감’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전날 요미우리TV에서 “의원정수 삭감도 못한다고 하면 그 배에 탈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요시무라 대표는 임시국회 회기 내 중의원 정수(465석)의 10%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요시무라 대표는 의원 수 감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시 시기, 삭감의 인원수나 비율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자민·유신, 의원정수 삭감 등 추진서 갈등 우려도
이 요구안은 비례대표 50인 삭감을 염두에 두고 있어 공명당·공산당·참정당 등 중소정당의 의석 감소 우려가 큰 만큼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신회는 기업·단체 헌금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연정 이탈을 결정한 공명당이 자민당에 요구했던 헌금 수취처 제한안보다 훨씬 엄격한 수준이다. 지지통신은 “애매한 타협으로 급히 매듭지으면 연정 입각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오사카 부수도(副首都)’ 추진과 ‘식료품 소비세율 2년간 0%’ 등의 요구안도 자민당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 유신회와의 합의가 자민당에 새로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자민당 입장에선 연정 합의가 이뤄져도 정책 실행 단계에서 갈등 발생 및 연정 이탈의 우려가 크다. 반대로 유신회의 요구를 무리하게 수용하면 당내 반발과 지지 기반 이탈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입장 조율이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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