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매일 같은 식당 가더라"…공기업 간부가 '법카' 300만원 긁은 곳 어딘지 보니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부장급 간부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법인카드를 쓰다가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A 부장은 2024년 본사가 있는 충북 음성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업무 추진비, 교육 훈련비 등 명목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99만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사실은 "가스안전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부패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진행된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A 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공사는 해당 부장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영업이익률 약 9%를 적용해 부당 이익금 약 27만원만 회수했다.



허 의원은 A 부장 사례 외에도 202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간 가스안전공사 전체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7건, 약 5970만원어치의 부당 사용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0만원 이상 지출 때 증빙을 강화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려고 수분 차이로 같은 식당에서 '쪼개기 결제'를 한 경우가 103건(4394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75건, 아예 누락한 경우도 19건이었다.

허 의원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 문화의 증거"라며 "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사태'에 경찰 외사국 폐지 도마에…4년새 경찰협력관은 반토막

국감 이슈 장악한 김현지, SNS 언급량 104배 늘었다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TSMC 애리조나 234조 쏟아붓는다 [AI PRISM x D•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