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 때부터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차지훈 주유엔대사가 첫 국정감사 때부터 야권의 날카로운 검증 질문에 진땀을 뺐다. 차 대사는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띄운 ‘평화적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UN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 대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제2375호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시겠지만 안보리 결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의원은 이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경험도 일천하고 외교가에 문외한인 대사라는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며 “UN 제재와 미국 제재 속에 개성공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한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안보리 결의 제2375호는 지난 2017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9번째 유엔 대북 제재 결의다. 대북 유류 제공 제한, 섬유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의 신규 노동허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 대사는 1963년생으로 전남 순천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했다. 그는 특히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에는 이 대통령과 학회 활동 등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대사는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전문위원,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글로벌 법률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에 참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차 대사는 외교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지난달 15일 임명 때부터 다자외교를 이끌 역량이 되느냐는 비판을 곳곳에서 받앗다.
차 대사는 김 의원의 개성공단 관련 질문에 “UN 제재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남북 관계 긴장 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몰타 회담의 내용은 알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몰타회담은 1989년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만나 냉전 종결을 선언한 회담이다. 김 의원은 이에 “몰타회담의 교훈을 우리 상황에 잘 접목할 수 있다”며 “미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유엔 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대사는 “남북 두 국가론이 우리 헌법상 가능하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돼 있고 그런 맥락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이해하는 있는 걸로 안다”며 “두 국가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 대사이기 때문에 답변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소통을 하겠느냐”고 압박했다. 지난 14일 정 장관이 통일부 국감 때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입장과 생각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외교관 출신은 아니지만 국제 중재와 국제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이 크다고 알고 있다”며 “외교부도 국제협상 감각과 조정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차 대사를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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