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부여…검찰 내 ‘작은 경찰서’ 운영

지검 청사 내 PC에 경찰망 연결

자체 수사·영장 신청·송치까지 가능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팀으로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 전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청사 내에 사실상 ‘작은 경찰서’를 두는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 규모의 ‘백해룡팀’을 꾸려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백 경정은 자신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 일련의 절차를 담당하게 된다.

이는 통상적인 사법경찰관의 수사 절차와 동일하다. 검찰청 내부에서 백 경정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결재권을 행사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백 경정이 이끄는 경찰팀 사무실은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마련됐다. 그의 사무실 PC에는 경찰 내부망이 연결돼 있어 사실상 즉시 수사 개시가 가능한 상태로 전해졌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발령 후 첫 출근에서도 검찰 주도의 합동수사팀을 “불법단체”라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현재 구조로는 본인이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면서 백해룡 경정과 함께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검찰 수사인력보다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다”며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