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힘 의원들은 17일 오후 시의회 본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 이는 매우 반시장적이며 과도한 행정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국힘 시의원들은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며 “규제가 강해질수록 있는 자들은 더 기득권을 노리고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기회는 더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주 시의원은 "서울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민주당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는 이번 ‘부동산 계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국힘 원내대표인 이성배 시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정책을 내놓고 시민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택시장에 문제되지도 않는 지역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 피해를 주는 행태를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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