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출직공직자 평가 기준 마련…친인척·측근도 도덕성 검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스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17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까지 도덕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7일 단체장·지방의원의 도덕성 평가 범위를 기존 직계 가족에서 친인척·측근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친인척은 민법 기준에 따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포함하며 측근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통해 기준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도덕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대 수준이 점차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노력, 사전예방 노력 및 개선 방향 도출이 평가 요소에 새롭게 포함됐다. 혁신행정정책, 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과의 소통 노력, 귀촌·기업유치·청년창업 등 지역 활성화 노력과 극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인권보호 노력도 추가됐다.

광역·기초의원 평가에는 입법·재정 성과와 행정 감사에 대한 배점을 높였다. 주민과의 소통, 의제 공론화 과정 등도 평가지표에 반영됐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오는 12월 20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