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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두수입 확대 요구…협상 최종 테이블 오를듯

中 수입중단에 韓 대체시장 지목

구윤철 "협상 과정중 확인 못해"

미국 일리노이주 드와이트의 한 곡물창고로 수확한 대두가 운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한국을 대체 수출 시장으로 지목한 것인데 이번 관세 협상의 최종 테이블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미 정부가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협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얘기가 오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협상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리 측에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은 5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조치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으로 매년 1억 톤 이상을 수입한다. 한때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중국은 미중 갈등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시장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미국 측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산 대두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물량과 자유무역협정(FTA) TRQ를 합친 연간 대두 수입량은 109만 톤에 달한다. 대두 수입량의 35%가 미국산이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국내 식품 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두 TRQ 수입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대두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국내 콩 생산 물량이 늘어 수입 물량을 확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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