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경찰 외사국 폐지' 질타…"인력 감축이 캄보디아 사태 초래"

외사 인력 1083명→49명 감소

"해외범죄 공조 체계 약화" 지적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외사국 폐지와 인력 감축이 늑장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2023년 조직개편 당시 본청 외사관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시켜 본청 외사 인력이 73명에서 49명으로 줄었다”며 “시·도청 외사과를 폐지해 인력 1000명이 빠지면서 국제 범죄 수사 전문 인력이 단절됐고 해외 범죄 공조 체계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정원은 49명이다. 2023년 외사 기능 정원은 1083명이었으나 지난해 시·도청 외사 인력이 폐지되면서 규모가 줄었다. 이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 개편은 필요에 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 역시 “외사국 폐지 이후 송환율이 급감했고 외사 인력이 줄어드는 공백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 집단이 파고들었다”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외사과 인원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넘어가는 범죄 생태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대부업과 국제범죄 간 연계분석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경찰과 외교부의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와 한국 외사협력이 2024년부터 부진했는데도 외교부는 경찰주재관 배치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공적개발원조(ODA)로 3000억 원 넘게 지원하면서 주재관 승인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작년 국감 때 이미 캄보디아 건 지적됐는데 경찰과 외교부 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