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정책 실장은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 매매 9억 이하 매매 할 경우 70%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가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다”고 직격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서울에서 체감되는 공급 확대’를 꼽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 값이 안정되게 해야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 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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