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시내에 땅이 많지 않아 쉽지 않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물량 공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세 시장 대응 등 10·15 대책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차관은 서울 ‘3중 규제’의 영향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차관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14만 가구 매입 확약을 추진 중”이라며 “공사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아파트 매입 확약과 착공된 135만 가구 공급이 2028~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에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차관은 이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적기 이행을 위한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노후 청사와 학교 용지 등 공급 예정지의 원활한 주택 조성을 위해 이달 중 법안 발의와 하위 법령 입법 예고 등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과천지구 등에 대한 정비사업 지구 지정 계획을 3개월가량 앞당기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인 공급 방안 발표에 대해 당장 실행할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이 차관은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등은 주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게 돼 있고 협의 대상은 아니었다”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는 지자체와의 협의 등 법적 근거 조항이 따로 없다”며 “그럼에도 사전에 지자체에 다 알렸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제외된 세제 강화의 필요성도 밝혔다. 그는 정부의 수요 억제로 인해 현금 부자들의 주택 매입 여건만 좋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보유세 개편 등 세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떨어진다”며 “지난 정부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에 몰리는 자금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춘 점을 거론하며 이를 다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시세의 69%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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