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6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정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요 억제’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주택의 수요자인 청년·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나마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하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빛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를 했고 내수는 위축됐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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