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반헌법적 주택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남·북을 갈라치며 남발했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은 때를 기억하지 못 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소박한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틀어막혔다”며 “청년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선을 누르면 한 쪽이 부풀어 터지는 법”이라며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또다시 다른 곳에서 솟구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 통제가 아닌 시장에 대한 신뢰”라며 “전문성 있는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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