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또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지난 정권 때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 관련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반면 윤석열, 김건희 논란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정치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철저히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있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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