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5일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만난 이달 1일 이후 재차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실장은 35% 배당분리과세 세율 조정 필요성에 “일리 있다”고 말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천문학적 투자금이 든다”며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운용사(GP)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도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실제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기업 투자 과정에서 자본 조달의 길을 터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3500억 달러 내역에도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글로벌 자금을 유치해 미국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실장은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150조 원 규모로 설계한 국민성장펀드도 소개됐다. 김 실장은 “국민성장펀드는 공적 자금이지만 메가 프로젝트에는 GP로 참여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안 된다. 반도체 설비투자와 연계된 전력·용수·부지 등 장기 인프라 자금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기존 제도를 절대 못 건드린다는 건 무책임”이라고도 목청을 높였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선 “(증시가) 과열은 아니다”라며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자신했다.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며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어 그 기업들도 포함되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하지 않고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가 전향적으로 논의하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에 공급 부문이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말해 공급 정책 전담 기관의 신설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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