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후속 과제로 공급 대책을 전담할 새로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세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증세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고 답했다.
이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다.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PEF)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GP(운용사)가 될 수 없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에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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