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 과시에 나서지만, 서방과의 대화 가능성을 단절시킬 만큼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만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15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당 창건 80돌 맞은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대미정책이나 대남정책을 강경하게만 만들 것이라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북중러 삼각협력 강화에 대해 “당장은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미국에 대한 견제를 넘어 한반도 정세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과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수준의 도발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기도 어렵겠지만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정세를 긍정적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데는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페이스메이커도 결승선에는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다. 한국의 목표는 결승선을 같이 통과하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관계도 이러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아직 북한이 북미협상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현존했던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는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원장은 “북미협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획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북미대화가 시작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북미관계 진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차선이라도 선택해 더 나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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