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비리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표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5년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50%대, 검사들의 중도 퇴직 등 총체적 난국을 보이고 있다. 신생 수사기관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 가운데 내년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57.1%(21건 중 1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율은 2021년 76.7%(43건 중 33건)로 시작해 해마다 하락세를 이어왔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후 올해 8월 말까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총 114건이며 이 가운데 82건(71.9%)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이 매년 9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법조계는 낮은 영장 발부율이 공수처의 수사 역량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충분한 혐의 소명과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영장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런 수사 역량의 부족은 공수처의 수사 효율은 물론 기소 과정 전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수처를 떠난 검사는 25명이었다. 이 가운데 처장·차장을 제외하고 임기를 채운 평검사는 2명이었고 나머지 21명은 대부분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직했다. 같은 기간 수사관 18명도 조직을 떠났고 이 중 3명만이 검사 임용으로 퇴직했다.
인력 이탈의 여파로 공수처의 충원율은 매년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검사 정원 25명 가운데 현원은 20명으로 충원율이 80%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상반기 76%, 하반기 56% 수준이었다. 채용 경쟁률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검사 채용 지원율은 2021년 9.2대1에서 2022년 6대1, 2023년 7.1대1, 2024년 5.5대1, 올해는 5대1로 떨어졌다.
공수처는 해마다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운영 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받은 1068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777억 원(집행률 72.7%)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252억 6800만 원 중 156억 5200만 원만 써 집행률이 61.9%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내년 출범을 앞둔 중수청 역시 공수처와 비슷한 수사 역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공수처 2’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기소권이 공소청에 남게 되면서 검사들이 중수청에 잔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청의 한 부장검사는 “기소권이 없는 조직에는 남으려는 검사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특수부 검사는 초임 시절 형사부 근무를 거쳐 최소 7~8년의 실무 경험을 쌓은 뒤에야 일부만 선발된다”며 “이 과정을 통해 수사 감각이 길러지는데 조직만 새로 만든다고 해서 그런 수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의 잇따른 영장 기각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을 이중, 삼중으로 신설하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범죄 대응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로 입건하고 공수처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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