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재섭 "李대통령,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 선포"

"망국적 규제…부익부 빈익빈 가속"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는 박살날 것"

"文정부 답습…李 욕잘하는 문재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서울 도봉구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오늘의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대한민국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빨라질 것이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는 박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라는 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건 무슨 생각인가. 이 대통령은 욕 잘하는 문재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였던 강남3구 등 한강벨트 뿐 아니라 아직 전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강북 등 서울 전역의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