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을 죽이는, 한 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매우 중요한데 좌파 정권이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란 확신만 심어준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 대출을 DSR에 적용하며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의 길이 막혔다”며 “여기에 투기 지역의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져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 데 전세 수요는 폭증하며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은 크게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유동성 확대로 나눌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밀어붙이며 (건설사는) 주택 건설을 포기하고 있고, 현금 살포로 유동성도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모두 합치면 31번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닌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31전 31패”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부동산 시장을 경제의 한 축이 아닌 투기와 폭탄 돌리기로 생각하는 좌파 정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닌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 일관된 금융 지원, 합리적 세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통합 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오늘 급기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 면에서 구조적으로 정권은 길을 막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노란봉투법을 철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좌파 정권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소극적인데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대상 지역이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 정책을 도출해 내는 데 협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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