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14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휴식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된 뒤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8시께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박 특검보는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특검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날 다 마치지 못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인물을 수차례 불러 소환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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