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로그기록 등을 살펴보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집무실을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 조리돌림 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를 놔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유죄 써라, 무죄 써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 파괴 만행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과 국정감사 날치기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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