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청년들의 피해 사례가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주 대상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달 말 국외이송유인과 피유인자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1심(징역 2년 6개월)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홍보 글을 올렸다. 지난해 1월 이를 본 20대 초반 C씨가 연락을 하자 “캄보디아 카지노에서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이 말을 믿은 C씨가 약속 장소인 인천의 한 역 앞으로 자정께 나오자, A씨 등 일당 2명은 C씨를 데리고 근처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고 호텔 방 안으로 들어서며 A씨 일당은 태도를 바꿨다.
C씨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빼앗고 허벅지와 팔 등을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리기 시작했다. 삼단봉으로 C씨를 폭행하고,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주먹과 손바닥, 발 등으로 복부와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이어 18시간가량 C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저녁이 되자 “캄보디아로 출국시키겠다”며 C씨를 차량에 태워 보이스피싱 인력 알선책이 있는 울산으로 이동했다. 차 안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이어졌다.
A씨 일당은 울산에서 브로커를 만나 C씨를 넘기고 C씨가 캄보디아에서 일하며 받게 될 월급 250만∼500만 원가량을 자신들이 대신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이 제보를 통해 경찰에 알려지면서 A씨 일당은 검거됐다. C씨는 출국 직전 풀려날 수 있었다.
판결문에는 실제 캄보디아까지 넘겨진 사례도 있었다.
A씨 일당은 SNS를 통해 D(19)군을 알게 됐는데,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자연스럽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대출 빚과 월세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며 꼬드겨 만났다. D군을 만단 A씨 일당은 “내가 장기 매매도 한다”며 겁을 줬다.
휴대전화와 신분증까지 빼앗긴 D군은 결국 캄보디아까지 갔으나, 현지에 있던 한국인 브로커가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D군을 현지 조직에 넘기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나 신용이 낮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접근해 캄보디아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속칭 ‘리딩’ 투자 사기 조직 등에 넘기고 소개비 등을 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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