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MBK파트너스에 대해 “지금과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MBK에 대해 합법적 범위에서 정부가 극약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MBK가 한국 경제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수익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K의 기습적인 홈플러스 회생절차 과정에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 가족 등 총 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지금처럼 적당히 처리하거나 만만히 보이면 MBK의 먹튀행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병주 MBK 회장의 국적은 미국이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출국금지된 상태”라며 “출입국관리법 11조 4호를 보면 경제질서를 해칠 염려가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출국금지나 입국금지 문제는 저보다는 법무부 장관과 상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제 관할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며 “공정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K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려아연을) 넘겨버리면 홈플러스 꼴이 나는 거 아니냐. 고려아연은 기간산업이고 전략산업”이라고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MBK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며 엄정한 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MBK의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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