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거세게 벌어졌다. 특히 화재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고 대응이 한창이었던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며 “사고 발생부터 이후 대처와 피해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예능을 촬영한 (화재발생)3일차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전날인 27일에는 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냐"며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했어야 하고 중대본 회의도 열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윤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공유했다”며 “그러나 그때도 역시 일단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예능 출연 때문에 화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 공세”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행정 서비스를 할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예리한 지적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이설을 담당한 대부분의 기술자들이 자격 취득 1년 미만의 초급 기술자였다”며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봐도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 조치 내용은 기록돼있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고 의원의 지적에 “배터리를 설치하는 경우 현장 설치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나 인식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행안부 업무보고에 앞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정보시스템 장애 중 284개(40.1%)가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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