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시장 감독조직 만든다…의심거래 전수조사 중”

李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접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를 전수조사 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이번 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내지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발언에 “이번 주 내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처벌을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거나 관련된 분에 대해선 정부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도 특별한 감시 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두달 내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정도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있다”며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에 대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통령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