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 발언을 한 후 약 90분 간 회의장에 머물다가 감사가 정회한 사이 자리를 떴다.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 발언을 한 후 이석하지만, 이날 그를 증인으로 발언대에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몰아세웠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모두 판결문에 담겨 있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고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 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