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주장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그동안 서울시 주택 정책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으면 이런 말을 쉽게 꺼내겠냐”며 “정작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 가구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면서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조국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잊은 듯 말하지만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 복귀한 뒤 '신통기획'을 도입한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강남이든 강북이든,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시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며 강북구 미아2구역, 노원구 백사마을, 송파구 잠실5단지의 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또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북의 구분은 없다"면서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이것이 '불장'을 잠재우는 길이자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벨트 중심의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 등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서울시장이 아닌 '강남시장'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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