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문 공개를 제안하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며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당초 합의문 공개를 요구했던 민주당도 이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등은 “똥을 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재명 정부가 똥을 싸고 있다”고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감이 파행을 거듭하자 이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합의문 공개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겠다”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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