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후 SOC 보수에 10조…지방 건설업계 단비

與,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 발의

예타 없이 투입…경기 활성화 기대

지난 7월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 보수를 위해 10년간 최대 10조 원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오산 보강토 옹벽 붕괴, 대전 유등교 상판 침하 등 노후 기반시설에 의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신속하게 투입되는 만큼 건설 경기 악화로 휘청이는 지방 건설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해 한시적으로 10조 원 내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문 의원은 “폭우에 취약한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기반시설이 현재 17만 개에서 10년 후 29만 개로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 성능 개선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 노후 기반시설에 10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비해 가용 예산이 부족한 데다 노후 시설의 양도 많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 건설 업계에도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보강을 통한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