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한 데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건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3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TF회의에는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캄보디아 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조직 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만들어졌다. 외교부도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 ‘여행 자제’ 발령 지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하고 쿠언 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우리 인력을 보내서 귀국할 인원(한국인)을 전부 비행기로 데려올 방안을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장 시찰을 포함해 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한국 대사들도 소집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지 국감에 참석 예정인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4시간 당직 영사가 있는 미국 대사관처럼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구조 요청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감과 별개로 여야의 책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영사조력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등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개정안은 방치에 가까웠던 윤석열 정부의 영사 업무에 적극성을 높이도록 해외 실종 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공백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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