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폭력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의원들의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공무원 A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특검은 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특검은 ‘이미 확보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새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미 확보된 진술이 있는데 왜 진술을 강요해야 하나”라며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걸 사실상 자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짚었다.
그는 또 특검이 A씨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쯤 시작해 밤 12시를 넘겨 끝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본인이 동의해도 준칙상 밤 12시를 넘겨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다음달 0시 52분에 끝났다고 하니 특검에 공개 질의를 할 것”이라며 “야간 수사에 대해 본인의 동의 받았는지 확인해주고 동의서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밤 12시를 넘어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수사 준칙 위반이 아닌지 답변해 달라”며 “진술을 확보해서 필요하지도 않았던 조사인데 왜 자정을 넘어 진행했고, 무슨 진술을 얻어내려고 반인권적 조사를 진행했는지 특검은 답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A씨의 유서와 관련해 “20장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경찰이 유서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는다”며 “유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 기법상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만 수사 기관이 갖는데 왜 유서를 공개하지 않고 왜 돌려주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왜 고인의 시신은 유족이 반대하는데 갑자기 강제 부검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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