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약관 심사 업무가 AI와 만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수기 작업 중심의 행정 절차가 디지털 기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이다.
AI 전문 기업 에프원소프트㈜(대표 오승호)는 ‘AI 기반 불공정 약관 심사 플랫폼’ 개발 과제에 참여하며, 그동안 인력에 의존해 왔던 민원 처리 방식을 전면 혁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미디어젠과 함께 에프원소프트, 딥모달 등 3개 기업이 협업 체제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간 공정위의 실제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공정위에는 매년 4,000건이 넘는 약관 심사 민원이 접수된다. 기존에는 조사관이 수기로 문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어서 처리 지연과 결과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약관 민원의 제기부터 심사, 사건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에프원소프트는 대국민 민원심사서비스 플랫폼 개발하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모델 배포 자동화, 모니터링 및 피드백 루프인 MLOps(Machine Learning Operations)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새로운 민원 사례나 규제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AI 모델을 자동으로 재학습시켜 정확도를 높이고, AI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덕분에 AI는 최신 기준을 반영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 정확도를 높이고, 조사관은 반복적인 문서 작업에서 벗어나 고차원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플랫폼이 도입된 이후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30일에서 9일로 단축됐으며, 조사관 1인당 처리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민원 재접수율도 눈에 띄게 감소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공정위의 신호 사무관은 “AI 도입 이후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고, 심사 과정도 더 객관적이고 신속해졌다”며, “국민의 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승호 에프원소프트 대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의 핵심은 편의성과 신뢰”라며, “이번 협업을 통해 구축한 심사 플랫폼과 MLOps 체계를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처 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은 의료, 복지, 재난, 환경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AI 기술을 확산하는 정부 핵심 정책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 향상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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