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강압 수사’를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특검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에 “고인의 죽음으로 물타기를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사 출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진우 의원이 원내 지도부의 요청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을 고인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에 따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검은 계통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할 것을 공지했다. 의총 직후 국회 정문 인근에서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단체 조문을 열기 위함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일방 강행 통과로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며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 여당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중기 특검 관계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신청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의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을 국감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특검을 향해 “고인에 대한 강제 부검을 즉시 중단하고, 고인의 유서와 조사 과정 전체의 폐쇄회로(CC)TV를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검은 A씨에 대한 조서를 공개하고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이 고인의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수사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맞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겨냥해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대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고인의 죽음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임에도 국민의힘은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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