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실 국감에 나와야 할 것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사무처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국감에 이 대통령은커녕 김현지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조차도 못 부르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 대법원에 대한 동행명령을 발부하겠다고 한다”며 “아주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법부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을 굳이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속셈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유죄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그 책임을 국감장에서 묻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해당 재판의 피고인인 이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와서 같은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이 대통령 무죄 조작을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법원 판결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의 막가파식 사법 파괴 기로를 국감에서 면밀히 짚고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두고는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폭력적 본성을 보여주는 괴물 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특검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인권을 짓밟는 수사,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은석·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3개월간 도합 70억여 원의 혈세를 썼고, 그 중에 17억 원은 특활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남은 것은 양평 군청 공무원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3대 특검은 무려 1만8982건의 통신조회를 하면서 국민의 전화통화 내역까지 사찰했다”며 “이토록 무도하기 짝이 없는 무법 특검을 만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6월 3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1호 서명 법안이 3대 특검법이고 제1호 인사 결재 안건이 3대 특검 임명 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해선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신고가 올해 8월까지 330건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한국인이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예능 출연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행동하더니 국민이 목숨을 잃은지 두 달만에야 지시로 때우시려는 이 대통령, 국민 눈에는 참으로 개탄스럽게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에 대해 ‘재외 공관장 인사 공백 사태’를 지목하며 “지금 주캄보디아 대사는 3개월 넘게 공석 상태에 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 캄보디아 포함 주요국 대사를 전부 귀국시켜버렸는데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여나 ‘만사현통’으로 알려진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외교인사까지 손대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진 것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재외공관장 인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까지도 국감에서 철저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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