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강압적 수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특검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A씨를 죽음으로 이끌었나. 바로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저는 단언한다”고 적었다. A씨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의원은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A씨가 죽음을 선택했겠느냐”며 “A씨는 자신을 조사한 수사관들의 이름까지 메모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날 특검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의 자필 메모를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특검을 겨냥해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회유,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는 누구의 지시로 행해지고 있느냐”며 “정치 보복을 위한 정치 특검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는 우리가 할 테니 법원에서 무죄는 알아서 받으라는 게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에 대해,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일벌백계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A씨의 사망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김건희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으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은 국가 권력이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의 생명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양평군 공무원은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압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등 제3의 기관이 진상조사에 나서서 국가 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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