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강압·회유’ 의혹이 경찰 고발로 이어지면서 실제 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이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를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수사 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A씨 측 변호인도 고소·고발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양평군청 소속 50대 면장 A씨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를 공개하면서 특검팀 조사 과정에 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메모에는 “진술 내용을 임의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 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특검팀은 “강압·회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10일 낸 입장문에서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유포되고 있는 서면(문서)은 A씨가 사망한 장소에서 발견된 실제 유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 수사 기간이 한정돼 있는 만큼 경찰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시경이 직접 수사하거나 양평경찰서에 맡기는 등 다음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은 수사 주체를 정한 뒤 고발인은 물론 유족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A씨 조서는 물론 조사 시간 확인, 폐쇄회로(CC)TV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 향후 특검팀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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