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을 향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면서 이처럼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 책임자인 임 지검장을 향해 필요할 경우 수사 검사를 추가하라고 주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의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2023년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필로폰 밀수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수뇌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백 경정이 2023년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대통령실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심 전 총장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등 윤석열 정부 수사 당국의 고위층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한편 지난 7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된 임 지검장은 8월부터 수사팀을 맡았다. 임 지검장은 동부지검장 취임 직후 백 경정과 면담하는 등 이 사건에 적극적인 수사를 맡아왔다. 대검찰청은 8월 대검 마약·조직범죄부가 지휘해 온 합동수사팀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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