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가운데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범죄자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중국인 범죄자는 7414명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자(1만6625명)의 44.61%를 차지했다.
중국인 범죄 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22년에는 1만6436명(47.67%), 2023년 1만5403명(47.05%), 2024년에는 1만6099명(45.61%)으로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법무부의 ‘연도별·주요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2018~2024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국적 체류자는 전체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36.2%(95만89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베트남(11.5%, 30만5936명), 태국(7.1%, 18만8770명), 미국(6.4%, 17만251명) 등이 이었다.
중국인의 체류 비율이 36% 수준인데 비해 범죄 비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최근 중국인 입국자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관광상륙허가제’ 시범 사업에 따라 크루즈 선사가 모집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또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 집계 기준 지난 9월 입국한 중국인은 52만539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45만1496명)보다 16.4% 늘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었던 8월(61만3177명)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국인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은 중국인이었다. 같은 달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만5000명으로 지난 1월(36만4000명)보다 1.7배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57만8000명)보다도 많아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외국인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객관적 현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운 채 출입국 관리와 범죄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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