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세 번째 도전 만에 시의회 문턱을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오는 11월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광용 시장의 1호 공약이다. 시민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전체 시민 23만여 명 가운데 약 22만 명이 10만 원을 받고, 1만 2000여 명이 2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재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시는 이 기금 약 250억 원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재정으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쓸 수 있다. 이외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7명 전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찬성해 과반수 이상으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2명이 소신 판단에 따라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지만 후폭풍도 만만찮다.
같은 당 단체장의 공약 실현이 가능해진 민주당은 반색이지만, 이탈 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내분 사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반대 당론에도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자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면서다. 당내에선 해당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큼이나 차기 지방선거가 목전에 닿은 상황에 이번 사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변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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